강도현 2차관 "SaaS 사업 관련 국가 인증제도 전면 검토"

강도현 2차관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국가 인증 절차·비용 등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일상화, 소프트웨어(SW)도 이제 SaaS다'를 주제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더존비즈온의 을지 사옥에서 진행한 현장간담회에서 강 2차관은 이렇게 전했다. 이는 현장간담회에 참여한 SaaS 기업들이 SaaS 상용화 및 사업 활성화가 더딘 이유로 국가 인증 절차 및 비용 부담을 지적한 데 대한 답이다.

최유진 클라썸 대표는 “국내에서 기업 간 거래(B2B) SaaS 도입 양상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는 버전을 하나 업데이트할 때마다 GS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B2B 서비스는 트렌드에 맞게 업데이트가 중요한데 계속해서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GS인증은 ISO 국제표준에 준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적합성, 성능 효율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국가 품질 인증 제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인증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 절차와 비용에 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전경헌 사이냅소프트 대표는 "CSAP 인증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KISA에서 인증이 밀려 있어 적체가 심하다"며 "CSAP 인증을 못 받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국정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해 시범사업도 중단됐다"고 했다. 이어 "인증 절차가 완화되지 않으면 (서비스)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CSAP 비용이 몇천만원 대"라며 인증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보안시스템을 잘 갖춰도 전략물자 수출이 제한될 수 있고 이를 모르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다"며 "연구개발(R&D)도 전략 수출 제한으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양벌규정이 적용돼 기업뿐만 아니라 담당자도 처벌받을 수 있는 구조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해외 진출을 위한 공공·민간기업의 레퍼런스 확보에 대한 지원책, SaaS 기업 창업자들을 상대로 한 학습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나왔다.

강 2차관은 "국내기업 인증 요건 등 제도개선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소프트웨어 정책이 SaaS화 정책과 동일화될 수 있도록 하며 말씀해주신 부분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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